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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관리자 — Thu, 03 Mar 2022 13:09:45 +0900

- 23일, 해빙기(얼음이 녹고 따뜻해지는 시기)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2.23.)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위험한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면서 안전조치 확인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빙기(2~4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발생형태 별 점유율을 전체기간과 비교.분석했다.
전체기간 대비 해빙기는 깔림·뒤집힘(2.8%P), 끼임(2.2%P), 넘어짐(1.3%P), 물체에 맞음(0.5%P), 감전(0.5%P)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반의 침하나 변형은 공사장, 옹벽, 노후 건물 등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이나 흔들림,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깔리거나 추락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중장비나 쌓아 둔 중량물 등은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매설된 전선과 가스관 등은 끊기거나 뒤틀리면서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와 가스누출 등에 의한 폭발 등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떨어짐(추락), 무너짐이나 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산을 쓰기 곤란할 정도의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이 발생한 전체 일수 중 32.5%가 해빙기에 발생했다고 기상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로 제시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첨부

2.23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안전보건감독기획과).hwpx
2.23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안전보건감독기획과).pdf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

관리자 — Mon, 24 Jan 2022 19:59:12 +0900

- 제조업 등 2천여 개소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가 직접 방문 -
- 컨설팅 신청기간: [1차] 1.26.(수)~2.15.(화) / [2차] 3.2.(수)~3.15.(화)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인~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 시에는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제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컨설팅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약 1천여 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천여 개소를 선정한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기업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50인~150인)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각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라면서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안영곤 (044-202-89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이승국 (052-703-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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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산재예방지원과).hwp
1.24 안전보건관리 무료 컨설팅 실시(산재예방지원과).pdf

['22.01.27 시행]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공지

관리자 — Mon, 08 Nov 2021 18:18:11 +0900

2022년 01월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각 기업 및 사업장에선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시고 관련 규정을
충족하도록 안전보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검색가능).pdf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산재예방지원과).pdf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단면).pdf

추가자료는 아래 누리집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 www.koshasafety.co.kr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

관리자 — Fri, 22 Oct 2021 16:38:21 +0900

안전검사를 누락한 사용자도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받고, 설치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많이 증가했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재했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고 리프트의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안전검사가 좀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하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안전투자혁신사업, 붙임 1 참고)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22년부터는 안전검사 대상을 모든 리프트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현행 안전검사 비대상*인 리프트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하여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산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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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산업안전기준과).hwp
10.19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하세요(산업안전기준과).pdf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관리자 — Mon, 05 Jul 2021 14:39:48 +0900

-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 -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혁신행정담당관 연창석 (044-202-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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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혁신행정담당관 부처합동).hwp
6.28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혁신행정담당관 부처합동).pdf

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 상 미비점 다수 발견

관리자 — Mon, 07 Jun 2021 15:41:02 +0900

- 이번주 중 평택항 ㈜동방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입건 예정
- 동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21.4.22.(목)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재해자 고 이선호)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사고 개요>
평택항 사고는 ’21.4.22.(목) 16:09경 경기도 평택항 내 CFS 창고 앞에서 FR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 전도, 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이다.

<사고 수사>
사고 직후, 평택지청에서는 ㈜동방 평택지사를 대상으로 FR컨테이너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한 후,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함께, ㈜동방 관계자, FR컨테이너 작업 관련자, 인력공급업체 관계자 등 사고 관련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아울러, FR 컨테이너의 벽체가 전도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컨테이너 제조사를 통해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모델의 설계도를 분석했으며, FR컨테이너에 대한 국과수 감식 참여, 사고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컨테이너 대상 사고 재연 등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당일 사고가 발생한 것은, ①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고정핀 장착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②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③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 이번주 중 수사를 완결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감독 등 조치사항>
사고 수사와 함께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4.26.~27.)을 병행했다.
감독을 통해 ①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③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전국 5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에 대한 특별점검 및 ㈜동방의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항만에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 여부 등이 집중 점검.감독 대상이다.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은 컨테이너화물 취급 운영사 22개소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21.5.17.부터 실시 중이며,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여 시정시지 193건,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미확보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미설치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한편,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었음도 확인했다.

㈜동방에 대한 특별감독은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항만 분야 전문가와 함께 ’21.5.24.부터 6.8.까지 진행 중이다.
특별감독 결과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관오 (044-202-7726),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신우승 (031-64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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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대 항만 특별점검 결과 안전보건 상 미비점 다수 발견(참고 산업안전과).hwp

도금,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최대 1억원 지원

관리자 — Mon, 22 Mar 2021 21:50:51 +0900

사망사고 위험 높은‘권동식 리프트’교체도 함께 지원, 22일부터 접수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뿌리산업 관련 중소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 추진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등의 위험 기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뿌리산업 약 900여개 사업장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의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사업장이다. 이들 3개 업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권동식 리프트도 교체.지원한다.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에 운반구를 달아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설비로, 다른 위험기계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올해 1,865대의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할 계획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권동식리프트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 노후공정 개선이나 권동식 리프트 교체 신청은 공단「안전투자 혁신사업」홈페이지(https://anto.kosha.or.kr)로 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사업장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투자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사업주 부담금은 리스, 할부, 일시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23년까지 총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사업인「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뿌리산업 노후공정개선 시 화학물질관리법 상 필요한 방류벽, 집수시설 등 화학안전시설 설치비용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참여기업에 대한 심사 및 설치검사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위험한 기계를 전면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을 첨단화하여, 산업현장에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혁신사업팀 유상규 (052-703-0762)

첨부

3.21 도금,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최대 1억원 지원(안전보건공단).hwp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관리자 — Mon, 22 Mar 2021 21:50:25 +0900

안전보건공단, 「직업트라우마센터」 5개소 신설, 전국 13개소로 확대 운영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직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공단은 향후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사업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별도의 장소를 임차해 지원하는 ‘이동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트라우마센터 이용은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주중(월~금) 09:00~21:00까지 13개 센터별로 사업장이나 노동자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7년 oo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목격.경험한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18년 대구 지역에 처음 시범 설치됐으며, 지난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전국 232개 사업장, 1,932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트라우마센터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문 의: 건강센터총괄팀 박태서 (052-703-0783)

첨부

3.15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안전보건공단).hwp

수리.정비 시‘끼임’사고 조심하세요

관리자 — Mon, 22 Mar 2021 21:49:54 +0900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최근 4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분석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끼임’ 사고로, 주로 수리나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이거나, 제대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여 발생했다.

수리, 정비, 청소 등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비정형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약 54%로, 실제 비정형 작업이 이뤄지는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형 작업이 훨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인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지게차 순으로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미설치로 인한 사망건수가 115건(87.1%)인 반면, 방호설비를 설치하였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3%)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자료는 최근 4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재해발생일 기준 4년간(2016년~2019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중 분석 가능한 중대재해보고서 272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이 보고서에는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사업장의 재해율과 연근로손실일수가 1/5로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 전문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끼임 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재예방 연구·개발을 통해 현장성 높은 정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052-703-0823)

첨부

3.9 수리 정비시 끼임 사고 조심하세요(안전보건공단).hwp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관리자 — Wed, 02 Dec 2020 14:19:43 +0900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첨부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관리자 — Wed, 02 Dec 2020 14:19:06 +0900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첨부와 같이 올려드리오니

옥외 근로자 등 대상 인원의 건강장해 예방에 활용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사전에 예방해야”

관리자 — Mon, 20 Jul 2020 16:32:32 +0900

-고용노동부, 질식 재해 고위험 시업장 관리.감독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대형 질식사고(2020.6월, 사망2명, 부상2명)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7~8월 중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사전 통보없이 감독하여,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8.2.~8.28.)에 앞서 계도기간(7.20.~7.31.)을 부여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집중홍보기간(7~8월)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이 기존에 해오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언급하며,“이번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여,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과 김용태 (044-202-7741)

7.19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산업보건과).hwp

공공기관 및 민간 대형사업장 사내 하청노동자 보호실태 일제 점검

관리자 — Mon, 20 Jul 2020 16:31:56 +0900

- 1,181개소 점검, 401개소 시정지시 및 173개소 과태료 3억1천여만 원 부과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108개소) 및 민간 대형사업장(100인 이상 295개소)의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공공 197개소, 민간 581개소)을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실태 및 유지.보수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점검 배경>

이번 점검은 기업이 위험업무만을 따로 떼어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경향으로 인해 하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도급한 사업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9.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일제점검 결과>

점검 결과,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도급사업 시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원청 사업주가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으며 청소.미화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사용하는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산업용로봇 등 사용 시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소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다.

<향후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한 사업장 401개소에 대해 2,045건을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하고, 1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 1천여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개소(23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라면서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김상중 (044-202-7723), 김상현 (044-202-7732)

7.9 사내 하청업체 다수사용 일제 점검 결과 발표(산업안전과).hwp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해결 선진화 모델 구축

관리자 — Mon, 20 Jul 2020 16:28:53 +0900

- 근로복지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8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 ‘출퇴근 중 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는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양 기관 간 상호 협의·조정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를 통해 소송 전 합의 건수가 9.2% 증가하여 구상금 분쟁 소송이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의조정 경험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외국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자동차보험사만 참여하였던 위원회에 자동차공제조합까지 참여함으로써, 구상금 분쟁조정 기구가 자동차사고 구상금 분쟁의 양대분야인 보험과 공제를 모두 아우르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6개 공제조합의 공제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구로서 2019년말 현재 렌트카, 버스 등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용 차량은 90만 건이나 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합의조정 지원을 위한 통일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수립하며,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제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소송없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구상관리부 장요섭(052-704-7459)

6.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업무협약 체결(근로복지공단).hwp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관리자 — Fri, 10 Apr 2020 14:02:13 +090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