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월 25일(월)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 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아울러, 이재갑 장관은 현재 3개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발전업, 전기판매업 등)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각 지방관서에서는 동 제도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044-202-7684) 

• 2.25 고용노동부장관 주요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참고 산재예방정책과).hwp  
• 2.25 최근 산재 사망사고 대응 긴급 기관장회의 개최(참고 산재예방정책과).hwp 
• 2.25 주요 기관장 회의 결과 (산재예방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