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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HOME > 컨설팅 사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심사·확인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
| 작용범위 | 업 종 | 설 비 |
|---|---|---|
| 사업장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
컨설팅수행절차
업무내용
-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계측제어, 컴퓨터제어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안전성 분석(위험성평가),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4항 제3호 |
1,000 | 1,000 | 1,000 | |
|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300 | 600 | 1,000 | ||
|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6항 제5호 |
30 | 15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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